[국감2013]585개 약국 부당대체조제 급증

저가약을 조제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 고가약으로 속여 청구하는 등 약국의 부당청구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 동안 585개 약국이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금액만 97억21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월까지 부당청구금액이 46억9700만원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총 부당청구 금액 40억2300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당청구로 적발된 약국은 환수조치와 더불어 과징금과 업무정지 중 선택해 처분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을 2배로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처분이 약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하며,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2~3년에 한 번정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역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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