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박상근 부회장 주장
병협 박상근 부회장(인제대 의료원장)은 10일 열린 '상급병실료'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그런 연후에 상급병실에 문제가 있다면 대토론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기획단 발족시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기획단의 개선안인 상급병실제도 개선 관련 1안(일반병상 비율 50→75% 상향조정), 2안(상급종합병원과 Big 5병원에 대해 3인실∼2인실까지 일반병상 확대)이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필수의료보장이지 환자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국민의료공급 불행의 기획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반(기준)병실이 6인실이 맞는지, 3∼4인실이 맞는지, 1인당 병실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은 후 상급병실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병실을 2, 3인실까지 확대한다면 2, 3인실과 6인실에 들어간 환자간에 형평성 시비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 주머니만 가볍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선 안된다"며, "어떠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느냐와 치료 후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더 중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보장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국민의식조사에서 현재의 상급병실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1/3 이상 나온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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