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박상근 부회장 주장

상급병실을 축소하고 일반병실을 크게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앞서 원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현행 일반병실 입원료 현실화, 즉 원가보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병협 박상근 부회장(인제대 의료원장)은 10일 열린 '상급병실료'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그런 연후에 상급병실에 문제가 있다면 대토론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기획단 발족시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기획단의 개선안인 상급병실제도 개선 관련 1안(일반병상 비율 50→75% 상향조정), 2안(상급종합병원과 Big 5병원에 대해 3인실∼2인실까지 일반병상 확대)이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필수의료보장이지 환자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국민의료공급 불행의 기획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반(기준)병실이 6인실이 맞는지, 3∼4인실이 맞는지, 1인당 병실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은 후 상급병실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병실을 2, 3인실까지 확대한다면 2, 3인실과 6인실에 들어간 환자간에 형평성 시비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 주머니만 가볍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선 안된다"며, "어떠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느냐와 치료 후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더 중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보장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국민의식조사에서 현재의 상급병실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1/3 이상 나온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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