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선택진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00% 실시
지난해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1조147억원, 선택진료비는 1조317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 60%는 '본인 의사와 달리 이용'했고 선택진료를 받은 환자 40%도 원치않은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려대 윤석준 교수 연구팀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 이같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문제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고,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입원환자 1만여명과 1461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상급병실 문제 빅5에서 유독 심각
상급병실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 중이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모두 상급병실을 보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병원일수록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급병실료가 높았다. 상급병실에 부과되는 평균 병실차액은 1인실 12만4000원, 2인실 7만8000원, 3인실 4만원, 4인실 3만5000원이었으며, 1인실의 편차가 가장 큰 편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1~4인실의 병실차액이 약 1.5~2.0배 정도 더 비싼 편이었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총 진료수입의 4.2%, 비급여 수입의 14.4%로 추정됐다.
전체 상급병실료의 43.5%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으며, 종합병원 33.1%, 병원 23.4%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총 진료수입의 4.1%, 비급여 수입의 14.5%가 상급병실료에 해당했다.
전체 상급병상의 30.0%가 2인실이었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45.5%로 2인실의 편중이 심했으며 빅5는 2인실 이하 병상비율이 90.2%로 매우 높았다.
반면 일반병상의 수는 대형병원일수록 적었다.
전체 병원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은 74.1%이며, 상급종합병원 64.9%, 이중 빅5는 58.9%로 가장 낮았다.
일반병상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는 82.2%였으나, 일반병실 비중은 평균 74.1%에 그쳤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64.9%, 종합병원 72.6%, 병원급 77.8%로 각각의 환자요구도 추정치 84.7%, 85.8%, 76.1%등으로, 대형기관일수록 요구도와 비중 격차가 심했다.
때문에 일반병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일 평균 63명이 2.8일 정도를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도 빅5가 우세...일반 40%·빅5는 94%
선택진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17.0%에서만 실시했으나, 상급종합병원의 실시율은 100%, 종합병원 41.4%, 병원 12.2% 등으로 종별 차가 컸다.
진료의사 3만4330명 중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1만3403명(39.0%)이었고, 이중 선택진료의사는 9878명이었다. 즉 선택의사 지정율은 평균 73.7% 수준이다.
특히 전문과목별 선택진료의사 지정률은 이비인후과 89.8%, 안과 86.5%, 정형외과 84.4%, 내과 83.8%, 외과 83.6% 등에서 많았다.
보통 병원들은 전체 환자의 40% 가량이 선택진료를 이용한 반면 빅5에서는 선택진료 비중이 93.5%를 차지했다.
항목별 선택진료비 현황은, 처치 및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고, 영상진단 20.2%, 진찰료 10.8%, 검사료 13.5%, 입원료 9.1%, 마취 7.7% 순이었다.
선택진료 기관의 총 환자 수 대비 선택진료 이용환자 비율은 40.0%로, 입원환자의 49.3%, 외래환자의 40.2%가 선택진료를 이용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6.2%가, 빅5병원은 전체환자 76.2%, 입원환자 93.5%가 선택진료를 받았다.
선택진료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조3170억원으로, 총 의료기관 진료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로 추정된다.
전체 선택진료비 규모 중 70.5%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며, 종합병원은 24.7%, 병원급은 4.2% 정도 차지했다.
분석 대상 151개 기관 중 49.0%는 선택진료 수입을 병원의 경상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27.8%는 의사성과급과 경상운영비로 썼다.
선택진료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에 불과했고, 나머지 40.9% 환자들은 비자발적인 선택진료였다고 답했다.
이들 중 67.5%가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병원방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는 36.9%에 그쳤고, 대부분 병원직원의 안내나 청구서를 보고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8개 항목별 비용부과 방식도 34.0%만 인지하고 있어 선택진료제도 및 비용 부과체계에 대해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우선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 제공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관련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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