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일차의료살리기가 가능할까.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일차의료살리기 협의체 첫회의를 갖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구체적 과제를 도출해 국민과 의료계가 다함께 만족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날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은 의협 미래전략위원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 복지부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의료계와 언론에서 이번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 하고 있다"며, "논의 내용은 항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결론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 의료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일차의료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협의기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 협의단(위원장 이용진, 간사 박용언)은 이번에 운영되는 협의체는 의정간의 명분 쌓기용 협의체가 아닌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 작은 것 하나라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정간의 신뢰회복을 통해 정부와 의협이 함께 의료 그 본질의 가치 추구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을 비롯하여 정부가 책임 질 수 있는 부분과 의료 시장에 자연스럽게 맡겨야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도 "이번 협의체는 그동안 운영되어 온 협의체와는 달리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개원의협의회 등 직역 의견 수렴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장이 총괄 운영하게 되는데 복지부 4~5인(보건의료정책관 및 보건의료분야 과장급)과 의사협회 4~5인(부회장 및 이사급)이 참여, 월 두세차례 정례회의를 하게 된다. 필요시 세부과제에 대한 별도 논의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논의 과제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 △일차의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일차의료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등이며, 논의후 3개 영역의 세부 과제를 확정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의협은 규제개선 과제로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중복제제 완화와 DUR 법제화 반대, 일차의료 기능 강화 제안과제로는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과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환자 불편사항 개선 및 의료계 신뢰회복 과제로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구간 조정 및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개선 사항을 비롯 다수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논의과제 명칭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정키로 하고, 2주후 조찬모임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또 치과·한의과와 겹치는 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한편 병원계는 지난 8월 상생발전협의체(상급종합, 중견병원, 전문병원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개원가는 직역이나 특정 분야와 협의가 불가능해 총괄적으로 의협과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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