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건보공단 특단의 대책 필요 주장

지역가입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수백억원대 건강보험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를 전수조사할 경우 1조원 이상의 건보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계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 점검대상자 6만1716명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적발된 6684명이 덜 낸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2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직장가입자가 1437만명인 점을 감안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부당 취득자는 많게는 140~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덜 내는 건보료는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건보공단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 위장취업자(직장보험 허위취득자)를 적발하고 있다.

2008년 점검 대상자는 9580명으로 위장취업자는 280명, 추징금액이 13억원이었지만, 2013년 8월에는 점검대상 4286명 중 2037명으로 50% 이상이 허위취득자로 추징금액만 59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직장가입 허위취득자는 최근 5년 동안 점검대상자 6만1716명 중 6684명으로 약 11%이지만, 허위취득 적발률은 2011년 7.2%, 2012년 11.9%, 2013년 24.5%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단에서 고소득 및 고액재산가들의 직장가입 취득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들의 도덕적 해이로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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