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회장 등 의협 임총 결의문 발표
"의사들에게 산적해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
5일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아동청소년성보호를위한법률, 원격진료 추진 등 의료계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면서 "우리가 함께 정부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가치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문에 담았다.
노 회장은 우선 지난달말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결과에 크게 분노하면서 "애초에 제약사 직원들은 의사들에게 동영상강의는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회유했지만, 수사과정에서는 리베이트가 맞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거짓을 말한 동아제약은 3000만원의 벌금에서 끝나고, 의사들은 2~12개월의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 등 이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쌍벌제 시행 전 수수행위에 대한 소급적용도 우려를 표했다. 감사원과 복지부에서 추진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하자 의협에서는 의사인권 탄압을 중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에 복지부는 소급적용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노 회장은 "이같은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잠시, 장관이 사퇴하면서 향방이 다시금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
변영우 대의장은 "의사들의 최대 이슈는 리베이트"라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이런 고통에 놓일지 우려스럽다"고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동아제약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도, 의사들의 긍지와 자존심인 의사면허가 없어지는 부분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청법에 대해서도 의협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2년전 법안이 통과될 당시 의사 6000여명은 탄원서를 내는 등 노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 법안으로 피해를 받으면서 다시금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협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그 사이 피해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다. 벌금형이라도 면허정지가 되므로 환자나 직원들이 악용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부분이 크게 문제될 경우 법안 시행기간 동안 '환자의 진찰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할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대의장 역시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법률에 대해서 상당한 모멸감을 표현했다. 변 의장은 "이 법률은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법안"이라며 "의사 100년 역사상 이렇게 모욕적인 처우를 받기는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노 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입법 예고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 대면진료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논란 예고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의료계 전달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원격의료는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는 부분이라서, 복지부가 아무리 반대해도, 지경부 산통부, 미래부 등에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회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이를 이겨내자"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노 회장은 그간의 오해와 의혹들로 힘겨웠던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회장은 "경험부족으로 인한 오해와 소모성 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며 "다만 경험이 적었기에 국회, 언론, 정부 등에 대해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저지해야 할 악법들이 많고,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 의사가 동시에 고통받는 수가를 근본적으로 바꿔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의사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세대에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향후 논란에 대해서 노 회장은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며, 앞으로 검찰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10만 회원께 누가될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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