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52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7개소였던 사무장병원이 2012년에는 무려 188개소나 적발돼 4년 사이 무려 27배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8월말까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20개소에 달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의원이 277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이 85개소였다.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이 173개소로 가장 많았고, 부산 101개소, 서울지역 100개소, 대구지역 53개소 등의 순서였다.
이들 사무장병원의 불법진료비 환수 문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불법진료비 중 총 1960억원 중 환수는 178억원으로 9%에 그치고 있고, 징수율은 9.0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가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환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소, 건보공단, 보건의료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개설이나 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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