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해야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일 협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이사장단 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의 문제점으로 우선 약제비 관리 측면에서 요양기관이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집중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약제비 절감이라는 제도 개선 목적의 의미를 찾기 힘든 낮은 약가인하율 등의 실태가 지적됐다.
또 제도적으로는 약가 마진 인정이 결과적으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이윤으로 투약을 늘리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동일한 의약품을 투약했음에도 요양기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에 차이가 발생해 보험약가에 대한 불신을 낳게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제도 시행기간동안 1원낙찰 품목이 2515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5%나 급증하고, 1원낙찰 참여 제약회사도 크게 늘어나는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시행착오만을 거듭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 수천여 종류의 의약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요양기관별 실거래가격을 관리하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있는데다 과도한 행정비용을 소모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 이사장단은 "약가거품 제거와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가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조치로 인해 2조원에 가까운 약가인하 결과를 초래했고 앞으로 매년 2조원대의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존치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부터 다시 제도를 시행한다면 유통질서 문란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2년간 시행이 유보된 이 제도가 부작용만 있을뿐 내년 이후에도 존치해야할 이유가 없는만큼 제도 관련 학계의 구체적 연구보고서와 제약업계의 강력한 폐지 요구 등을 담은 건의문을 금명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사장단은 복지부의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제도 개편안에서 '약제 사용량 증가액이 전년에 비해 절대금액으로 50억원 이상이면서 증가율이 10%이상인 약제'로 제시한 것에 대해 제약업계가 결코 동의한바 없으며 이같은 개편안이 말로는 글로벌 제약사를 육성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싹을 자르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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