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현 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장 발표

복지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은 1일 열린 제1차만성질환 관리 포럼에 참석,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도' 주제발표를 통해 "국정과제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건강플랫폼 시범모형을 공개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의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소액 감면 위주'로 접근했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도시와 농어촌 4개 지역과 연계해 일차의료기관이 영양·운동·금연 등 다양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의 판단에 의해 만성질환자 건강생활서비스 연계토록 한다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전문상담엔 별도 보상 방안이 검토된다.

또 보건소와 별개로 지역의사회 등이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토록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운영에 대해선 의사의 전문성과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고도의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상질환 범위도 의학적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고혈압·당뇨병에서 천식·COPD·아토피·관절염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성 팀장은 현재의 만성질환 관리제에 참여를 강제하거나 변경할 계획은 없고, 특정한 대안도 상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계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 팀장은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지만 쉬운 작업이 아니다"며, 현재는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일차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환자 일차의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병의 진료의뢰 예외경로 축소 등 의뢰회송 절차 강화, 병원급 외래차등수가제 설계나 상급종병 지정기준 개선 등 경증외래 축소 유도, 병원-의원 환자 회송체계시 인센티브 시범사업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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