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김동준 전문위원 "아프리카에는 디스크환자가 없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동준 상근 전문위원은 척추 관련 종합병원 대상 설명회에서 "척추수술의 지나친 급증은 민족적인 특수성이 아니다. 단지 의사 수가 증가한 것 때문"이라며 "심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실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척추수술 중 고정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증가율이 매우 큰 미국에 비해서도 4.5배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김 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 척추수술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원인을 분석해보니 유전적인 차이나 한국의 문화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의사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에는 척추수술을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디스크환자가 없다"면서 "인구구성이 아닌 의사성향이 척추수술의 양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수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행위별 수가제, 새로운 기기의 도입 등도 수술 급증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신기술'이라는 단어에 매우 집착한다"면서 "다른 나라는 아직 결과가 불분명한 치료방법에 대해서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은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말하며 우르르 몰린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잘못된 국민성으로 인한 사례로 '수핵용해술'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검증도 안 된 치료법인데 처음 나왔을때 1년에 2000명이 사용했다"며 "그당시 세계학회에서는 의아해했고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과정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누가 쓰느냐"고 반문하면서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의사만 배불린 채 효과 없는 치료법으로 낙인찍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척추수술은 개인적인 의사의 성향에 따라 다른 치료법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의 급속한 도입으로 인한 손실이 너무 많다"면서 "보험재정과 국민건강을 위해 강화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인정해주고 있는 수술시행 가능 기간을 대폭 늘리고, 통증이 발견된 시기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MRI, 소견서' 등을 통해 골절로 진단이 명확히 내려진 후부터 기간을 책정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병원들은 그 반대의 입장이다. 한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심사간호사는 "척추수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당한' 치료에도 심평원에서 무분별한 삭감을 한다"면서 "지금보다 심사기준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통증이 매우 심한 만79세 환자에게는 '80세'라는 인정기준 때문에 치료도 못해준다"면서 "오히려 기준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