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대체조제 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약 바꿔치기를 하다가 적발된 약국이 99%에 달했다. 이들 기관의 부당금액은 총 46억9700만원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1월~7월 동안 의약품 대체조제가 의심되는 총 243개소를 현지조사한 결과 부당기관 240곳(98.7%)이 적발됐다.

이들 기관의 올해 상반기 총 부당청구 금액은 46억9700만원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년 간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 22억7800만원의 2배 이상이었고, 2011년 12억9300억원, 2010년 14억5200억원 보다 3배 더 많은 수치다.


심평원에서 지난 3년 6개월 간 현지조사를 시행한 기관 591곳 중 585곳이 부당기관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약 바꿔치기를 통해 낸 차익은 97억2100만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 중 업무정지 처분 87곳, 과징금 부과 74곳, 부당금액 환수 33곳 등을 진행키로 결정됐다.

다만 올해 새롭게 적발된 240개 기관을 포함해 총 391곳은 모두 처분 결정이 나지 않을 상태며, 현재 심평원에서 정산 및 처분 결정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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