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회장, 수련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의사가 환자와 진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상근 서울시병원회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사가 돈을 걱정하지 않고 환자를 걱정하는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을 했었다"며, "저수가에 따른 각종 정책이 의사나 병원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이른바 빅5도 상반기 적자가 발생했고, 일부 대학병원에선 교수들의 연봉을 10~20% 가량을 깎고 있다. 인제대, 순천향대, 가톨릭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연봉인하, 교수 정원 동결, 정규직원 채용 무기 연기 등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박 회장은 먼저 공공병원과 사립병원의 차별을 지적했다.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사립기관이나 공공기관 모두 똑같은 수가를 적용받는데 정부지원은 공공기관에만 국한된다는 것.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았듯이 공공기관은 정부지원을 받아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공공의료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는 사립기관은 지원이나 혜택없이 정책적 피해만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수련기관을 정부가 지정하고 전공의를 배분했지만 급여는 병원이 담당토록 한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하고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수련교육비 정도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의 질과 수련환경 개선 책임을 모두 병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라는 것. 미국의 경우 전공의 교육비용을 국가 70%·민간의료보험 30%씩 각각 분담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4년부터 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병원들이 각종 준수 사항을 모두 떠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원료와 진찰료도 문제제기했다. 의료의 가장 기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의 경우 원가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에서 수가가 책정돼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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