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학술세미나…상·중·하 구분도 타당성 검토후 결정을

2016년부터 적용예정인 요양병원 '인증과 적정성 평가 연계' 방안에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서초요양병원 이재숙 원장(노인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은 5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인증과 적정성평가는 추구하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며, 연계를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현재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5단계(인증<상·중·하>, 조건부, 불인정) 인증을 적용해 상위기간에는 인센티브를, 하위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서열화와 점수에 대한 경쟁으로 사실상 의료기관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고 질향상 보다는 점수잘받기 위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성평가는 매년, 인증은 4년에 한번 시행하기 때문에 신규와 기존병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상·중·하에 대한 기준도 시행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초기에 받은 병원들의 경우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증조사위원들의 조사 표준화도 아직 되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적정성 평가와의 연계 대신 인증 본래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1주기 때 상·중·하로 나누지 말고 1주기 자료를 축적 검토한 후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윤해영 회장은 "급변하는 노인의료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해 한국형 좋은 요양병원 모델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전문의료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요양병원이 대의명분과 학술적 논거를 갖춘 노인의료 주체로서 당당하게 의료 질향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문정림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윤수 병협회장, 임수흠 의협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백성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등 관계자 4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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