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원칙 없는 원가 이하의 초음파 수가결정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의회는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로 산부인과 분만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마나 인정 비급여로 돼 있는 초음파 수가로 버티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단순히 정부당국의 예산에 맞추기 위한 일방적인 현실수가 50% 수준의 수가결정으로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병의원들의 도산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초음파는 다른 검사법과 달리 의사의 업무량이 많고 오랜 숙련기간이 필요한 고도의 진단기술"라고 설명하고 "만약 초음파 검사법이 저수가에 맞추어 시행된다면 검사의 부실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잡 다양한 인간의 질병에 맞춘 합리적인 수가분류를 거부한다"며 "단순하고 획일적인 행위분류로는 초음파의 다양한 적용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산의회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과 자본경쟁력 약화로 인해 일차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의 건강보험 수급률은 상급병원에 비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무료진료, 야간진료를 표방하는 보건소의 왜곡된 공공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로 고사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초음파 수가마저도 차별을 둔다면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지고 결국 일차의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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