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 정부재정지원제한에 학자금대출도 제한

서남대학교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됨으로써 의대 폐쇄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지 의학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하위 15%),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35개교(대학 18, 전문대 17),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4개교(대학 6, 전문대 8)가 지정됐으며, 이중 서남대는 의대가 있는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게디가 경영부실대학으로도 지정돼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의 참여가 배제된다.
다만,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는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기간 동안은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사업재원은 해당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다년도 사업 기간중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경우에도 지정기간동안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소요재원은 해당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2014학년도의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 배제되는 등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학자금대출도 제한돼 30%만 허용되는 6개 대학에 포함됐다. 여기엔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11개 경영부실대학은 학자금대출 등 행·재정적 불이익(각종 재정신청 자격 제한, 사범·보건의료 정원 자체조정 불허 등)외에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강력한 구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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