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쯤 세부계획, 급여약제목록은 10월 돼야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이달초부터 4대중증질환정책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인 '항암제 급여화'를 진행하기 위해 3명의 내부직원, 3명의 파견인력 등 총 6명이 해당 약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밑작업을 위한 틀조차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이래저래 미루다 이달초부터 조사...9월에는 세부계획 나올까?
약제관리실 측에서는 이달초부터 비급여로 묶인 항암제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다음달이 돼서야 비로소 어떤 항목들을 언제까지 검토할지를 대략적으로 정한 '세부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지난 5월 '항암제 급여화 방안' 발표 및 토론회부터 현재까지 '세부항목'에 어떤 약제를 넣을지 근거나 자문을 받아 조사만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이다. 이유인즉슨 지난 7월말까지 해당 심평원 직원들이 복지부 4대중증질환 TF팀에 파견을 나가 인력이 없었기 때문.
유미영 부장은 “조사 후 9월 세부계획이 발표되면 이에 따라 내년초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 검토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며 “그간 인력부족으로 항암제 급여 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어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10월에는 등재 목록 공개..“5월 발표한 약제는 맛보기용”
더불어 지난 5월 발표했던 16가지 항암제 및 병용요법도 모두 의미있는 것이 아닌 '단순히 요구가 들어와 검토 중이었던 목록을 발표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즉 △약가협상이 결렬된 레블리미드 △비용대비 효과성으로 경제성평가에 고배를 마신 얼비툭스, 아바스틴 등과 △표적항암제인 잴코리캡슐, 미팩트,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 엔젤루타마이드, 젤보라프, 자이티, 또한 △평가시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심벤다, 자카비 △위장관 기질종양 환자에게 이매티닙의 급여기간 확대 △타세바, 이레사 항암면역요법제에서 동일계열 약제 교차 투여에 대한 인정 △신장암에서 TKI 제제 또는 에베롤리무스 실패후 동일 계열 약제 교차투여 등을 살펴보긴 했지만, 모두 허가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은 “이들 약제나 요법이 모두 급여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발표된 약제 외에 5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사용 중인 비급여 항암제를 분석해서 급여로 들어올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험급여를 적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9월 세부계획 발표 이후 10월에는 약제목록과 이들을 급여화할 경우 드는 재정추계 등을 모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만약 조사 결과 적당한 항암제나 요법이 없을 경우, 4대중증질환 정책과 별개로 위험분담제를 실시하려던 에볼트라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은 깐깐한(?) 항암제 급여화가 최근 '항암제의 비용대비 효과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최악의 수준'이라는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의 발언에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강 실장은 “그 연구 보고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그때 당시 유선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고, 단순한 허 교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마련된 부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현재 심평원에서 사용 중인 항암제 급여화 방식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이번 조사에서도 그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뿐만 아니라 MRI, PET 등 영상검사와 치료재료 등도 급여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MRI의 경우 일부 심장질환, 크론병 등을 급여화 목록으로 선정,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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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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