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측 "구체적 안도 없는 데 무슨 의견?" 반문

"신경림 의원님,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논의 좀 합시다."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 모임(건수간)은 지난 4월30일, 6월20일, 7월3일, 7월11일, 7월30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신경림 국회의원께 이같은 이유로 면담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유일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간호학생을 교육하는 간호대 교수, 대한간호협회 전임 회장으로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반대입장 표명은 커녕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는 신 의원의 태도에 대해 31만 간호사와 7만 간호 대학생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미국간호협회를 비롯한 국제 간호계가 한국의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간호인력개편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2015년 국제간호협회(ICN) 서울 개최를 앞두고 한국 간호사의 지위를 대폭 하락시켰다는 오명을 듣게 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신경림 의원실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복지부 안이 채택된 것도 아닌데, 무슨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난감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복지부 개편안이 현재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연구를 마치고 해당 법안이 국회로 왔을 때 간호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성을 당연히 따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법안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건수간의 태도는 지나치게 절차가 어긋난 행위임을 거듭 지적하면서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부 간호체계 개편안은 간호조무사(고졸)-간호사(대졸)로 구성된 2단계 간호인력 체계를 2급 실무간호인력(고졸)-1급 실무간호인력(2년제 대졸)-간호사(4년제 대졸) 3단계로 개편, 소정의 경력과 교육을 받으면 상위직급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경력상승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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