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실시·보건의료청 신설 주장
또 의협은 이날 의료계를 범죄 집단으로 호도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과 보건의료청 신설을 주장했다.
신상진 회장은 대회사에서 실패한 의약분업 폐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자고 호소하고 대통령 후보들의 의료 정책을 철저히 검증해 올바른 의료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지지하고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궐기대회에서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대표인 박희두 부산YMCA이사장은국민에게 고통과 부담만을 주는 실패한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 새틀을 짜야하며 보험재정에 국고 지원의 확충과 보건의료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궐기대회에서는 최근 논의 되고 있는 수가 인하가 강행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경고했으며 의대 입학 정원 10% 감축에 대한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과 불법 진료와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에 대한 약속도 신속히 이행해 줄 것 등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또한 두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들에게 복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종합적 계획수립과 체계적 정책 집행을 위해 보건의료청을 신설하는 한편 의약분업과 보험재정 파탄에 따른 국정 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는 "대통령 후보께 드리는 의료계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와 적정 진료, 적정 수가를 보장 받기위해 일치 단결해 투쟁하고 보험재정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재심사와 실사를 기도하는 등 의료기관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관리하는 보험 공단의 횡포를 즉각 중지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됐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그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각 시도 의사회에서 진행해 온 의약분업 철폐 100만명 서명지가 의협에 전달됐다. 의협은 이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 등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지제근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정책평가단을 출범시켰다.
이 평가단은 의료계 인사 4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지제근 단장은 "고사 직전에 있는 국민 의료를 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정식 출범하게 됐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료계의 대통령 선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평가단은 우선 그동안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의료 관련 정책을 포함해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면밀히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의협은 또 대통령 선거 회원 행동지침을 정했는데 주요 골자는 우리나라 의료의 위기를 인식하고 12월 대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당 입당과 후보후원회 가입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 의료정책평가단의 공약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반드시 투표에 이를 반영할 것, 공약 평가 결과를 가족, 친지, 동료 직원 등에게 적극 홍보할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