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장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은 의학교육의 평가를 위해 법적인 지위와 권위를 확보한 가운데 평가 기구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간섭은 없어야 한다는 등 명쾌하게 평가 기구의 독립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안 원장은 "이같은 맥락에서 의료인 개인의 윤리적 평가를 바탕으로 면허 제한을 처리하는 면허관리기구도 기관 평가의 독립성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 기구는 국가를 대신해 정부와 사회가 인정하는 적법한 조직과 합당한 절차를 갖고 회원의 징계를 담당해야 함은 물론 정부 등 외적 간섭이나 의료계 내부의 부적절한 압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이를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복지부의 면허관리위원회안은 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복지부의 산하기관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복지부 산하의 한 위원회가 아닌 면허원 수준으로 격상돼야 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