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구 12년전 그대로인데 의원수는 2.5배
그러나 2002년 8월 현재 제주도의 총인구수는 12년전과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개원의원수가 257곳(의사회원수는 513명)으로 약 2.5배나 증가해 그동안 신설의과대학이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모두가 우려했던 의사공급 과잉 시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와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시행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2003년 부터 의과대학 정원 10%감축을 결정한바 있으나 교육부는 전국 41개 의과대학의 2003년도 입학정원을 전년도 모집정원에 준하는 3,088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해 올해에는 의과대학 정원감축이 "물건너갔음"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2003년도 전국 41개 의대의 모집 정원은 지난해 정원 3,253명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4개대의 감소인원 165명을 제외한 3,088명으로 확정됐다.
2002년 현재 전국 의과대학 수는 총 41개로 1981년도 22개의 의과대학에 비하면 약 20년 만에 2배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OECD는 인구 10만명당 적정 의사수를 150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 의사수는 2002년 현재 136명이고 오는 2005년에는 157명으로 적정 의사수를 상회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적정 의사수 확보는 세계 각국마다 초미의 관심사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의료계는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조정이 핫이슈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의과대학이 1996년도에 설립되어 올해 처음 2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인구가 약 55만명 정도에 의원수는 257개, 전체 의사회원수는 51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0년 제주도는 인구가 51만5천명이었으며 의원수는 110개(의사회원수는 219명)였고 97년 인구 52만8,000명, 의원수 166개(의사회원수 301명)였으나, 2001년도에는 제주도 인구수가 54만7,000명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반면 의원수는 227개(의사회원수 461명)로 증가했으며 2002년 8월까지의 개원의원수가 39개소(9개소 폐원)로 전체의원수 257개소를 넘어서게 됐다.
이같은 제주도의 의원수 증가는 최근 3년간 개원한 의원수가 100개를 넘어 섬으로써 제주도에서는 이제 더이상 개원할 장소가 없는 "의원 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간 제주도 의원수의 급격한 증가는 90년도부터 신설되기 시작한 신생 의과대학들이 졸업생을 배출하고 제주출신의 의과대졸업생들이 연고를 찾아 개원함은 물론 타시도에서 개원하고 있던 의사들이 개원환경의 악화와 공해로 얼룩진 대도시에서의 탈출을 이유로 "제주로" 옮겨간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군다나 오는 200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성균관의대, 중문의대, 을지의대 등을 비롯 2004년에 가천의대까지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면 의사 과잉배출로 인한 의료환경의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고, 이들중 적지 않은 수가 언젠가는 결국 중소도시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할 것이 불보듯 훤하다.
한편 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과대학 40개를 기준으로 할때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 정원이 7.8명으로 미국의 6.5명, 일본의 6.2명, 캐나다의 6.3명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의사인력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적정의사인력수를 고민했다. 60년대까지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의사양성 노력에 앞장서다가 80년대에 들어서 의사실업,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동결 및 감축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의 의사수 현황을 거론한 것처럼 이제라도 차분한 검토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조정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