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10일 전체회의 종료, 김희국 의원 자정의 목소리
그와중에 진주의료원vs강원도 내 의료원 다른 행보에 '눈길'
공공의료 앞으로 어떻게 가야하나? 대안 제시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됐다. 핵심인물이자 진주의료원 사태의 장본인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끝내 국정조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도 명확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의 해결 의지도 미약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또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진주의료원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임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강원도 내 의료원은 박수갈채를 받아 위안이 되기도 했다.

사실상 10일 전체회의 종료, 김희국 의원 자정의 목소리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특위는 사실상 9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특위에서는 9일 기관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홍 도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 10일 오후 4시 15분까지 출석하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하지만 끝내 홍 지사는 자리하지 않았다. 결국 특위는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특위 위원들은 홍 도지사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고발'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야당 측 의원들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2번의 기회가 부여됐지만 스스로가 거절했다. 이는 국회 모독이며,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도지사의 정치적 동지이자, 같은 당 소속인 정우택 특위 위원장까지 가세해 '고발'에 힘을 실어줬다.

특위 여당 간사로 활약했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홍 도지사에 대한 문제는 고발이 확실하다면서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특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방향이 더욱 문제”라며 “한 달간의 특위활동에도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간 국정조사를 되돌아보면서 김 의원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태도였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업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말 바꾸기식으로 조사에 임한 것은 물론 공공의료 개념자체 또한 불명확했다. 고심한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회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합심해서 공공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논의하고,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명확하고 수용가능한 과제만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그와중에 진주의료원vs강원도 내 의료원 다른 행보에 '눈길'

특위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팽배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보다 더 어려웠던 강원도, 도지사 다른 행보에 달라진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9일 기관보고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어려웠지만 도의회를 잘 설득해 폐업이 아닌 더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사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가 있기 전부터 강원도 내에서 2개 지방의료원의 존폐를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다.

우선 강원도는 지리적인 문제가 진주보다도 훨씬 컸다. 지역적으로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상태다. 더욱이 서울이 비교적 가까워 오히려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많다. 게다가 인구 분포가 산재돼 있고, 고령층, 저소득층이 많다. 이같은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가 곳곳에 도처해 있는 실정이다. 응급실이 없는 군은 3곳, 분만실이 없는 군은 5곳에 달했다. 전염병 대응 능력도 취약한 상태였다. 부채는 803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도지사는 '공공의료'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도지사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니 도 내 공무원, 지방의료원 원장들, 의사들, 간호사, 행정직원까지도 이에 따라 바삐 움직였다. 지난해에는 50억원, 올해만 36억원의 과감한 투자도 이어졌다.

시설, 장비의 현대화를 꾀했고, 의료원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과감히 투자했다.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소통'했다. 활기찬 조직문화를 위해 친절교육, 의료원 홍보 등도 이어나갔다. 공공보건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어린이병원 및 재활병원 개원, 감염병 사업 등을 진행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환자수가 증가하니 저절로 병원 수익도 높아졌다. 병상 가동률이 80%에서 90%로 올랐으며, 특히 강원대병원과의 연계에 성공한 속초의료원의 경우 환자가 48% 증가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확대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 도지사는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하는 강릉의료원 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적자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또 정성군에 진폐환자 요양시설을 신설하고, 응급의료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재정 지원도 전폭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최 도지사는 “근본적으로는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비지원을 많이 좀 해달라. 조금만 투자하면 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호소했다.

이같은 강원도 기관보고에 의원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문정림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공의료를 위해 충실히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앞으로 어떻게 가야하나? 대안 제시

특위에서는 증인, 참고인 신분으로 많은 공공의료 전문가들이 대안을 내놨다. 이들은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반응은 소극적이어서 당분간 문제해결은 힘들 것으로 예측됐다.

먼저 해결방안으로 공공성·수익성에 대한 명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의원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란 개념 자체가 다른데 현재 지방의료원에는 이 두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재한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의 정의와 기준을 다시 내리자는 발언은 학계에서도 이어졌다.

정의를 명확히 설정해야만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재정이나 운영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환으로 이규식 전 의료기관인증평가원장은 공공병원에 정책의료의 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은 지역별, 질병별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곳에 보장성을 확대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공백을 메우는 의료기관이라는 목적 아래, 정부 지원체계와 운영평가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산간벽지 등의 지방의료원은 속초의료원처럼 '국립대병원과의 연계'를 시행해보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정백근 경상의대 교수는 낙후된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수며, 이에 따른 시설 운영비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의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수가체계 개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공공의료 문제는 보험구조 및 보험수가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이미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등 많은 의료계 관계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시작될 즈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즉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의 문제는 의료계 전체 문제인 저수가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대안들에도 진 영 복지부장관은 “검토해보겠다” “잘 알고는 있지만 힘들다” “연구 중이다”라는 소극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몇몇 의원들은 이런 복지부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아무래도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