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지막 국정조사 특위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끝내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전체회의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활동이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는 강원도·경상남도 기관보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홍 도지사 등 5명의 경남도 공무원과 1명의 일반증인이 불출석했다.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동행명령 여부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불출석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홍 도지사는 끝내 증인으로 자리하지 않았으며, 도지사는 물론 경남도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재정점검단장, 고용정책단장 등도 참석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지자체 고유 사무이며, 국비보조 근거로 국정조사는 부당 △현장검증 통해 이미 조사 완료 △경상남도 정례회 출석 등의 근거를 들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동행출석에 대해 끝까지 주장했지만, 결국 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으면서, "이는 국정조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유대운, 김성주,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이미 예상은 했지만 국민 앞에 부끄럽다. 도지사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 변명에 불과하다"고 크게 비판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경상남도든 어디든 대한민국 공공의료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남도 공무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진주의료원은 지방 고유사무가 아니다. 경남도 사유서도 적절치 않다"며 "강원도만 나와서 전체회의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5일 서울의료원 및 의정부의료원 현장검증 등을 마쳤다. 오는 13일 활동을 마감하나, 사실상 강원도·경상남도 기관보고가 이뤄지는 오늘(9일) 전체회의가 마지막 일정이다.
하지만 경상남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되면서, 오늘 전체회의는 물론 이번 공공의료 특위가 다소 무의미하게 흘러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