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공단이사장 블로그 게시글에 노환규 의협회장 반박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재정 절감 부분에 대한 비교한 글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페이스북에 언급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공단 김 이사장은 자신의 공부방 블로그를 통해 “현재 진료비 심사ㆍ삭감을 담당하는 심평원이 2011년 2500억원을 삭감, 공단으로부터 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180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심평원이 절감한 건보 재정은 700억원에 그치며, 공단이 자체적으로 부정수진을 확인해 환수결정한 금액은 3600억원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는 공단은 눈에 불을 켜고 새는 돈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게시글에 심평원이 아닌 의협 노 회장이 “의사들도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겠다”고 반박했다.
노 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평원 역할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아니다. 이것이 공단이사장 개인의 생각이 아닌 전체 조직의 생각일까 우려스럽다”고 운을 뗐다.
또 노 회장은 “자체적으로 부정수진을 확인해 3600억원을 환수한 노고는 치하할만 하나,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인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지불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현재 수가체계를 지적하는 발언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원가 75%만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 회장은 “지불자인 공단이 심사까지 하려는 의도는 경기의 심판까지 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의사들이 빼앗기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노 회장의 공단 타격 움직임에 의사들의 반응이 분분하다.
지지하는 쪽에서는 “의사들이 똘똘 뭉쳐 저수가체계를 바꾸고 권리를 찾자”는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의 노 회장의 여론을 반영하듯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만성질환관리제 찬성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사안 모두 막지 못했다. 또 말로만 권리찾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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