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도지사 강행에 복지부장관, 여야 의원 모두 '쩔쩔'
- 지방의료원 위기 모색 해법으로 '국립대병원 연계' 1순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과 복지부장관은 홍준표 도지사의 출석문제로 공방을 이룬 가운데, 학계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제2의 폐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과의 연계'를 1순위로 꼽았다.
3일 국회에서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국회는 물론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까지도 홍 도지사의 두문불출한 행동으로 골머리를 앓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간 홍 도지사는 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 공문을 지속적으로 회피한 것은 물론 조례안 관련 도의회 재의요구 명령도 무시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말 홍 도지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진주의료원은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식적으로 기관 보고와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당 측 의원들은 홍 도지사에게 동행명령을 내려서 9일 국정조사때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단순한 선언에 지나치게 크게 반응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출석 강제는 적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새누리당인 특위 위원장은 홍 도지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전에 여야가 출석으로 공방을 벌일 때까지만해도 잠잠했던 정우택 위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남도 공무원들의 부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부실 등을 두고 오후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정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갖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또 경남도로 내려가서 반드시 홍 도지사에게 9일날 출석할 것을 전하라”고 강조했다.
출석요구에 '정치적 동지' '국회법'까지 운운하기도 했다. 그는 “동기이자, 같은 정당인, 정치인으로서 말한다”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이유를 정정당당하게 얘기한 후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국정조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고, 특히 진주의료원은 단순한 지방사무 아닌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기관 보고와 증인 출석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의사 구하기, 노조 소통, 낙후된 시설 등 어려움...'국립대병원' 연계로
특위에서 진주를 비롯한 34개 지방의료원의 위기 모색 해법으로 국립대병원과의 연계가 부각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에 대해 낱낱이 보고했다. 특히 의사인력난이나 EMR 미구축 등 시설 낙후에 대해 토로했다.
박 전 원장은 "연봉 3억원을 주고도 의사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하다"고 말했다. 진료차트를 수기로 작성하고, 재진시 직원들은 차트를 찾느라 동분서주하는 우스꽝스러운 현실도 알렸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동의했다. 류 의원은 "얼마 전 포항의료원 방문시 수기로 진료차트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계에서는 당장의 인력난과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연계'방안을 제안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특위는 가장 먼저 공공병원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한 후에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의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전한 후 이들의 인력과 운영안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교수, 전임의 등의 인력을 보내는 한편, 병원경영 컨설팅, 직원 재교육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참고인인 정백근 경상의대 교수도 이에 동의하면서, "현재 지방의료원은 의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국립대병원과의 연계 체계를 통해 인력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간 연계 체계를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강성노조로 인한 폐업은 말 안되지만, 지방의료원 노조 문제 많다"
더불어 여야 의원들은 "강성노조를 운운하면서 병원을 문닫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잘못은 크지만, 조사 결과 노조들이 잘못한 것은 맞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귀족 노조'를 꾸짖으면서, △정년퇴직자 가족 우선 채용 △10년 재직 후 퇴직한 직원 평생 의료비 감면 등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직원들의 과잉 혜택을 비판했다. 이같은 특혜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맞지 않으며, 병원 어려운 때에도 직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며, 병원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노조 뿐만 아니라 공익대표, 전문가, 시민대표 등도 병원운영에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임후 단 한차례의 파업 없이 의료원을 잘 이끈다는 A지역 지방의료원장도 노조에 대한 생각은 비슷했다. 그는 "생각보다 노조들의 태도가 심각하다"면서 "노조가 상당히 강성인 것은 물론, 일반직원들의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직원들이 안일하게 일한다"고 판단했다.
노조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유명한 B지역 원장 역시 "공공을 위해 일한다는 의식이 없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옛 사고에서 멈춘 직원들을 재교육시키고, 병원운영 및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를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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