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계획 나오자 비판 잇따라
28일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이 허언으로 바뀌었다"면서 "엄연한 공약파기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26일 정부가 필수 의료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언급했을 뿐, 3대 비급여에 대한 논의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간 데 따른 지적이다.
양 의원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 59페이지를 보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며 현재 75% 수준인 해당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 비급여를 포함해 2016년까지 100% 보장하겠다고 명시됐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자가 이에 대해 재확인했으며, 문재인 후보가 간병비 포함 여부를 묻자 전부 해당된다고 답한 바 있음을 거론했다.
이에 양 의원은 "정작 국민들이 바라는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채 전액 보장이 아닌 필수의료 보장으로 변해버린 공약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속히 국민과약속했던 공약 원안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발표 후 국회는 물론 환자, 시민단체들도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복지부 발표 후 대통령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공약의 진위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3대 비급여는 급여 우선순위에서 아예 배제됐다"면서 "그간 3대 비급여 제도 폐지나 급여 전환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비급여 항목 중 되레 환자부담 비중이 크지 않은 항목들을 급여확대의 주된 타깃으로 삼았다"며 "의료비 부담의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한채 건보 급여원리에 맞지 않는 항목들을 선별급여로 배치하는 등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정책 사안이 건보 급여에 관한 것임에도, 법적 의결권한이 없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장범위를 결정, 건정심에서는 형식적인 의결 절차만 밟는 데 그쳤다고 항의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4대 중증질환 급여항목 범위와 우선순위 재설정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과 선별급여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2017년도에서야 전면실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재정추계 역시 오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함에도, 복지부가 연말에서야 별도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발표를 하는 데 그쳤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정책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므로 연말이 아닌 정부에서 마련하는대로 가급적 신속하게 발표, 시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다만 정부가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환연은 "지난 정부 때도 못한 일"이라며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할 일이므로, 의료계와의 정면돌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마련한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은 '필수의료'와 '선별급여'를 근간으로 급여항목을 선정,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급여항목별 본인부담은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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