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3월 GE헬스케어, 필립스, 지멘스, 삼성메디슨 등 주요 영상장비 업체에 이어 존슨앤드존슨메디컬, 메드트로닉, 코비디엔코리아, 한국애보트, 보스턴사이언티픽 등 치료재료 업체에 대한 강도높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처음에는 상주하다가 나중에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로 이뤄졌다. 일단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공정위 조사팀이 의료 파트 전담이 아닌 만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렸다는 평이다.
대체로 조사 타깃이 리베이트라는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몇몇 업체들은 오히려 사내 규정이 더 까다로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정위 칼날 하나에 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치료재료에서는 수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새 정부 초기에 의료가 아닌 다른 이슈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A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조사팀이 CJ 관련조사도 병행하는 등 아무래도 정권 초기에 큰 비중으로 부여된 조사업무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B업체 관계자도 "정권 초기 공정위도 성과를 부각시켜야 하는 입장인데 비해 의료기기는 일반 대중 대상의 업체들이 아닌 만큼 최장 3년까지 발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시기는 늦어지지만 발표 예상 시나리오는 스텐트 등 치료재료의 리베이트를 들 수 있다. 스텐트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충분히 문제가 돼왔고 건강보험 재정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대리점 문제다. 영상기기업체 중 C업체가 매출의 절반 이상이 대리점 매출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업체들은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문제될 것이 없이 재정비해 뒀으나, C업체는 3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조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 조사를 끝냈다면 차라리 결과 발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면서도 "가뜩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데 또 한차례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가볍게 지나가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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