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국회의원 질의에 복지부 답변
국회 민주당 김성주, 새누리당 문정림, 신의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복지부에 이같은 우려를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나 이상징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0여년간의 시범적용을 통해 수가의 적정성을 조정해왔으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최신 비급여 자료를 받아 수가에 반영한 점을 근거로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확대실시됨에 따라, 이들 기관의 운영비, 인건비 등을 반영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지난 1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민원, 지적사항, 연구자료 및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계획,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공개했다.
우선 모니터링 결과, 의료계에서 시행 초기 청구의 불편함을 제기했던 것과 달리 사용자 전산프로그램 보완, 청구 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청구오류율이 감소했다. 실제 올해 1월기준으로 오류율은 0.1%에 그쳤다.또한 지난해 7월 확대 시행 전·후 지역별 청구 빈도를 비교한 결과, 지역 간 환자 이동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저질 수정체를 사용할 것이란 안과개원의들의 우려도 드러나지 않았다. 2011년 청구건과 2012년 7월 이후 청구건을 비교한 결과, 저가 또는 미등재 인공렌즈 사용은 단 1건도 없었다.
다만 일부기관에서 항문수술 시 봉합에 사용되는 수술 도구인 원형자동문합기를 사용한 횟수가 급증했다. 2011년도 하반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7.4% 정도를 청구했으나, 2012년도 하반기 16.8%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포괄수가제를 시행했을 때, 진료거부나 중증환자 기피 현상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별도로 확인된 바가 없으며, 통계적으로도 시행 전·후 요양기관 종별 청구건수 점유율 및 중증도 질병군 발생비율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외래전이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나타났다. 입퇴원 전·후 외래방문 회수는 큰 차이 없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0.1~0.3일 정도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부풀리기 현상도 발생했다. 당연적용 이후 중증도 1 이상 비율이 0.8~18.5% 감소한 반면, 편도선 수술의 경우 업코딩 경향이 나타났다.
종전에는 편도선 수술의 중증도가 0.2% 정도였으나, 확대시행 후 6.5%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집중 심사를 실시했고, 일부 기관의 진단명 부여 미숙으로 인해 90% 이상 심사조정을 감행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몇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 후 모니터링 결과 의료의 질 저하 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학회, 병·의협과의 간담회, 공급자와 가입자를 대표가 참여하는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복지부는 장기입원에 대한 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의 자료가 축척되면 재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비용 열외군 기준 완화도 고려 중이며, 동시 시술(부수술)을 별도로 분리해 행위별 청구 빈도만큼 현행수가에 포함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왕절개술 전 질식분만 시도나 고가의 치료재료 등도 따로 산정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계의 의견도 듣는 중이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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