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2차 회의서 가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24일 2차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 현장검증 실시 일정 등을 논의, 확정했다.
특위는 이날 7월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등 6명의 공무원에게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사안을 질의키로 합의했다. 또 모범사례로 강원도 기관보고도 함께 진행키로 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 고위공무원 등 5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일반증인은 진주의료원 류정훈 전 이사(통영서울병원 행정부원장), 박권범 전 원장권한대행, 박성진 전 이사, 심성섭 전 이사(서울아동병원 운영), 윤만수 전 관리과장, 경상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등 6명이, 참고인은 안정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정백근 경상의대 교수,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위는 경상남도에 최근 10년간 재무제표, 진주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서부경남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 로드맵, 자체감사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홍 지사의 증인채택건은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최근 일부 언론 보도처럼 홍 도지사가 정식으로 특위에 증인출석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거부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우택 위원장은 "공식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최종 결정됐다.
내달 3일 열릴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는 진영 장관, 이영찬 차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등 11명이 기관증인으로 출석, 진주의료원 폐업과정과 지방의료원 운영현황 등을 검토한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4일에는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5일은 서울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의 현장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증은 위원장과 대표자들의 질의응답 후 의료원 시설을 둘러보고, 환자와 의료원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에는 최근 각 지방의료원별 국고 지원현황, 지방의료원 체불 현황, 지방의료원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의료취약지 현황 등의 자료를, 진주의료원에는 노사합의서, 이사회 승인 관련 자료, 연도별 쟁의 일수 및 사유, 임금인상률, 의료기기 등 재물 현황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감사원, 안행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에도 공공의료 국정감사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특위는 이같은 국정조사 실시계획에 대한 안건을 가결했으나, 현재까지 증인,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이견이 존재해 간사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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