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과 의원협회, 민주 의사회, 인천시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만성질환관리제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만큼 의협이 이를 강하게 주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가산 전일 확대의 부대조건이나 교환 대상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내용은 정부에서 2012년 4월 1일부터 도입·시행해 온 만성질환관리제도와는 성격이 다름은 물론 문제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재설계하기로 한 제도라며 긍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의사단체들은 "토요가산제와는 전혀 별개 사안인 만성질환관리제를 결부시키려고 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몰염치를 개탄한다"고 전하고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대한의사협회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개선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만성질환관리제는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지불제도개편의 시발점으로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정책으로 선언하고 "의협의 만성질환관리제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의 선택, 등록, P4P, 보건소나 공단과의 연계 등이 빠져 있으나 의원이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하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 CRM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해야 함은 물론 환자의 생체징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록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비용 및 실효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현된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의협 안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은 정부의 안으로 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도안은 보건소와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 및 환자교육 연계 등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 등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는데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사항은 의협측의 제안으로 이같은 독소조항이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현행 만성질환관리서비스의 대안으로 ▲ 보건소 개입 금지 ▲ 만성질환 표준치료 지침 및 관리 프로토콜 연구(1년) ▲ 고혈압, 당뇨, 소아천식, 만성신부전증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시(1년～3년) ▲ IT기반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개발이 포함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는데 이번 건정심에서 이같은 의협의 제안을 보다 발전시켜 9월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재설계하고 서비스 실효성 문제, 의사와 만성질환관리자(보건소)와의 경쟁관계 문제, 만성질환관리자(보건소)의 통제 가능성 문제, 만성질환관리제도 참여 동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전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각 지역과 전체 직역을 망라하는 공개 토론회 형태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와의 논리적 충돌 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