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로 전환 촉구

수가협상 결과를 두고 의료계는 '덤덤', 보험자는 '괜찮았다'고 자평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싸늘했다.

10일 오전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거행됐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개인블로그를 통해 "지난달 31일 의약단체의 적극적 협조로 수가를 평균 2.36%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오늘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단이 모든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완전 타결시킨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인 점을 언급하면서 "상호 이해와 진정성 있는 소통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더불어 "이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단체들이 요양기관의 종별, 지역별, 규모별 분배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데 힘쓰자"고 독려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의 구조를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바꿔나가는 데도 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계를 비롯한 공급자단체들도 이번 수가협상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고갔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양보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대의를 위해서 최상의 결과가 아닌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집중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을 두고 단단히 뿔이 났다.

체결식 직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공단의 재정흑자는 국민의 혜택이 아닌 공급자단체들의 높은 인상률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률을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한 가운데 공급자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받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면서 "그나마 형식적인 부대조건을 통한 제도 개선조건도 달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된 퍼주기식 수치"라고 꼬집었다.

또 "보험자로서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추진한 건보공단이 과연 국민을 대리해 건보를 관리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수가계약제도 개선은 물론 총액계약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장 큰 인상률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4.7%에 이르며 이용횟수보다 진료강도에 따른 비율이 더 높다. 즉 의원의 수가수준은 낮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수가동결 등 통제의 대상이 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더이상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리해서 수가협상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을 여실히 느꼈다"며 "협상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가입자의 대표성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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