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차관, "4대중증 정책은 모럴해저드만 없으면 현재 재정 내에서 충당 가능"

"1분에 한 명씩 환자를 볼 정도로 바빠서인지 자료협조가 아예 안 되고 있다. 현장의 자료가 없다면 우리도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다"

5일 오전 열린 대한보건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책 근거 마련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서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원가조사 등의 그들의 자료가 있어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자료만들 시간도 없는지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오는 7월 종합병원급 이상 확대 시행을 앞둔 7개질환포괄수가제(DRG)라고 지적하면서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여론의 우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초음파 급여화 역시 기초자료를 모으는 데만 거의 1년이 소요됐으나, 여전히 의료계의 참여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제 의료계에서는 'DRG를 하면 수술을 못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면서 "그 정도로 힘든 일이고, 국민적 희생이 뒤따른다면 제도를 시행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강압적, 강제적으로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따라서 이 차관은 "왜곡적인 시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의료계가 소통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다면, 많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권들어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새정부부터 시작된 정책이 아니다.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집중 투자 계획에 있었으나, 거의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것 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모럴해저드만 없다면 의학적비급여의 급여화부터 시작해 원래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다"면서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고가항암제, 희귀병치료제, 고가검사, 심장·뇌졸중 수술 등을 차례대로 급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에서 3조원부터 시작해 복지부 10조원, 학계 수백조 등 추가 소요재정 추계가 다르긴 하지만, 그보다 적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측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 역시 의료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암제나 검사 등을 급여화할 경우 의료계가 원가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차례 협상을 통해 가격을 선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통 부재의 상대에서 협상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해당과제와 세부시행계획은 이달말까지 제시할 것을 약속하면서, 3대 비급여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반기까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진입시킬 수 있을 것이며, 상급병실료나 간병비는 정부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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