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건 제안했지만, 공단 측에서 모두 거부
힘든 상황이지만 의약단체들의 '대승적 차원의 합의' 통했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처음으로 모든 의약단체가 도장을 찍었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아래 '불이익을 면치 못할 것'이란 추측으로 의약5단체가 안전한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자정 긴 샅바싸움이 끝을 맺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의약단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타결'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과정은 힘들었으나 결과는 긍정적인 셈이다.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10월에서 5월로 협상이 앞당겨지면서, 지난 4월말부터 오늘까지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수치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협상 마지막날 5분전까지 모든 단체들이 이례적으로 7차 이상의 긴 협상을 오가면서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순조롭게 끝을 맺은 것이다.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보고서에서 밝힌 바처럼 기존의 재원조달, 급여체계로서는 제도 지속가능성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공급자단체들이 제도의 미숙함을 보완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짝씩 양보함에 따라 이같은 결말을 맺을 수 있었다"고 기뻐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부대조건'을 인상률에 반영한 단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한 급여상임이사는 "그간 부대조건의 실효성과 이행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면서 "이번 역시 지난해처럼 공급자단체들이 여러 조건들을 가져왔지만 협상에는 쓰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올해 재정위에서 '큰 폭의 재정 절감 효과가 없는 부대조건은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단 한 곳도 부대조건으로 인상률을 높이지 못했다.공급자 단체들은 이러한 재정위의 드라이브에 처음에는 불만을 제기했지만, 나중에는 부대조건 없는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따라서 의협의 만성질환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약사회의 서면복약지도, 일반약 DUR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부대조건은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의협의 경우 2.9%~3.0%, 병협은 1%중반, 치협·한의협은 2%후반대의 인상률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3일 재정위의 심의의결 직후 수가인상률이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므로, 그 전까지는 정확한 수치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한 이사는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제도를 이해하고 협조한 의약단체 회장을 비롯한 협상단, 재정위에 감사드린다"면서, 협상 브리핑을 마쳤다.
A 단체 협상단원은 "만족할만한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모두를 위한 최선, 최상의 선택을 한 것 뿐"이라고 단언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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