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조9천억·보사연 21조8천억·공단 393조8천억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재정 추계부터 큰 차이를 보여 첫단추부터 갈팡질팡하고 있다. 기관·연구자에 따라 적게는 10조원에서 많게는 400조원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대선공약 당시 8~10조원 정도를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5200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2900억원, 실직자 보험료 부담 완화 274억원,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586억원 등 총 8960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2조4768억원, 2016년 3조6486억원, 2017년 3조2482억원이 각각 소요, 4년간 총 10조2714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의 재추계는 이보다 3조6000억원 가량이 늘어났다.
반면 보건사회연구원이 추계한 수치는 이보다 2배가 더 많다.
보사연은 공약대로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의 보장성을 85%로 올리면 2014년도에는 3조9000억원, 2015년 4조5000억원, 2016년 7조7000억원 등 4년간 무려 21조8000억원이 든다고 추계했다. 또 공약처럼 4대질환을 75% 급여적용시 비급여 부분이 1조5000억원, 한 해 평균 5조45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보사연 최병호 원장은 "건보 재정으로만 운영하면 건보료 15%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비과세 축소 등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세 신설 등 적극적인 증세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공단은 보사연 추계치보다 20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 격차는 갈수록 더욱 벌어진다.
건강보험공단(연세대 정형선 교수)은 현재 진료비 증가분을 적용하면 건보 보장률인 63% 정도를 유지하는 데 4년간 393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2014년은 70조8000억원, 2015년은 약 71조원,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86조원, 95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보장성을 70%로 올리면 4년간 45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비급여 중 10%만 급여를 적용하더라도 4년간 14조8800억원, 20% 적용시 총 29조7500억원, 30%를 보장할 경우 총 44조63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구를 진행한 정형선 교수는 "새정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아직 정확한 추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가 된 부분은 4대 중증질환의 급여비 사용과 급여로 확대 요구가 큰 비급여 항목 분석이다. 이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내놓을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사실상 6월까지는 의학적 비급여, 12월까지는 3대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비급여 부분의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3대 비급여는 아예 손도 못대고 있고 의학적 비급여 자체만으로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제출 기한에 맞출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기관별 결과가 둘쭉날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까지 심평원에서 4대질환의 급여·비급여항목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부에서는 여론을 수렴해 급여 우선순위 목록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정된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정보장 및 급여 사후관리 등 낭비적 요소를 차단할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연구소 김 윤 소장은 "비급여 부분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느 추계가 정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준점 자체가 없다"면서 보다 정확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대통력 공약인 만큼 강력한 시행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정추계 합의안이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책 시행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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