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1% VS 치협 "67%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많은 부분이 보험 급여가 되면서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수가 협상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협회는 21일 건강보험공단 협상단(단장 한문덕 보험급여이사)과 가진 대면식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치협 협상팀은 “보장성을 높였음에도 어려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급여가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추계로 돌렸다.
대표적인 보험전환 대상인 완전틀니(75세 이상)의 경우 정부는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추계했으나, 상당히 빈도수가 낮아 10분의 1인 300억원 가량을 쓰는 데 그쳤다는 것.
치협 최대영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연령대가 너무 높아 이용률이 낮았던 점과 예상보다 혜택이 적었다"며 "공단 측 역시 치과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을 통감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는 20세 이상 스케일링 보험 적용은 연령범위가 상당히 넓지만, 기간이 1년으로 설정됨에 따라 별다른 수익 증가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회장은 “급여화 항목이 많아지면서 수가만 낮아졌고, 비급여 항목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개원가끼리 과다경쟁으로 출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간 비급여로 겨우 수익을 보전했는데, 이들이 대다수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익이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 적어지는만큼의 보장은 해주지 않는다"며 지금을 “과도기”라고 지적했다.
수가 협상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날 치협은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하지만, 기관당으로 나누면 이번 연구에서 적정 수가가 1%도 안 될 정도로 매우 낮게 설정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 경비 증가를 감안해서 수가는 67% 인상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률을 더욱 낮추고, 틀니나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급여 적용되는 항목들의 대국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 치협은 협상장에서 밴딩폭(수가인상 범위)을 두고도 많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는 “재정소위에서 한정된 밴딩을 미리 정해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은 진정한 협상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반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기초자료 산출기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대략의 결과는 나왔지만, 다양한 결과를 융합해서 쓴다는 내용만 오갔다.
또 치협은 한의협과 달리 작년부대조건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얘기가 오고가지 않았다. 최 부회장은 “아직 이를 연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2차 협상에서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치협 2차 협상은 24일에 치러진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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