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전국 중소병원 대상 시행

중소병원계가 간호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20일 "정부가 2018년 간호인력제도개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중소병원계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극심한 쏠림현상과 간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개선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전국 중소병원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국 의원이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을 지적하며, 당장에 7등급 감산조치부터 개선할 것을 지적했음에도 복지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 중소병원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간호등급 차등제에 따른 체감효과가 어느정도 인지 제대로 밝혀 보겠다는 것이다.

백성길 회장은 "전국 중소병원은 간호사를 채용할 의지가 없는것이 아니라 채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과 규제에 따른 극심한 급여상승, 직업관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소병원은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거의 없어 경영이익은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여기에 간호등급 감산조치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인상은 가격결정력이 병원에 없는 국가가 통제하는 수가체제하에서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료의 허리역할을 묵묵하게 담당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지 고사시키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병협은 5월말까지 시행되는 설문조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받고 있는 전국 급성기 병원 약 1400여병원이 대상이 될 것이며, 이번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합리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간호등급 차등제 감산제 전후 급여변동폭, 간호사 구인증가 현황, 이직에 대한 사유 등 간호사 인력의 중소병원 근무와 관련한 비용증가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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