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단체들은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는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이는 약제처방의 질지표(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와 비용지표(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OPCI)를 포괄해 관리하는 사업으로 약제처방의 질지표가 연속 1등급이면 가산 지급, 질지표가 연속 9등급이면서 지표연동 통보대상이면 감산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은 지난 10여 년간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시행해 괄목할만한 개선이 있었다는 것은 심평원도 인정하는 사실이며 이처럼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감지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만용에서 비롯된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진료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의 어려움과 현실은 외면한 채 모니터 앞에 앉아 통계만 돌리며 만들어낸 탁상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1개 상병에 적용할 경우에는 현실성이 있으나 여러 가지 상병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은 경우를 일정하게 보정하지 않는다면 왜곡된 평가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 업무량의 증가에도 처방하는 약품목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마치 약품의 과다처방으로 보는 지표로 삼는 것은 이 제도의 기준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