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분위기 '화기애애', 반면 노조 측은 묵묵부답

지난해 의원급의료기관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맞고소·고발전을 벌인 건강보험공단-대한의사협회가 1년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장들이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에 앞서 공단은 "지난해 맞고소고발건에 대해 상호취하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가협상을 계기로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자"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의협이 이날 공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상견례에서 두 기관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 이사장은 "수가협상에 있어 여러 장애물이 많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각 단체간 상생의 길을 걷자고 독려했다.

노 의협회장 역시 갈등과 억지가 아닌 상호 양보와 협의를 통한 계약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회장은 "수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인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면서 "저수가로 의료 왜곡 없이 발생하지 않는 희망적인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의협 간 맞고소 사태는 지난해 DRG 시행을 두고 인터넷 포털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상호 비방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상호간 명예훼손, 모욕을 일삼고, 일간지에 비방광고 등을 게재했고, 결국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게 됐다.

사건 1년여만인 지난 14일 단체장들의 합의로 고소고발전은 일단락됐으나, 아직까지 두 기관 간의 갈등은 남아있다.

이번 합의가 공단 내 사보노조와 의협 간 맞고소·고발의 합의로까지 번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보노조에서는 "단체장들간의 합의로 양 기관 간 갈등은 풀렸지만, 노조와 의협 간 고소는 이와 별개"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올해 초 의협에서 사보노조 고발건을 먼저 취하했지만, 사보노조에서는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양상을 띨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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