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송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를 신청하는 경우 실직 후에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현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다음달 10일까지 최초로 납부토록 하던 것을 2개월 더 연장했다.
보험료 기준도 퇴직전 3개월 보수 평균액에서 3개월 보수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해 퇴직 직전 지급받은 성과급 등 때문에 임의계속 가입기간 전체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임의계속 적용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대통령 공약사항)한데 이어,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임의계속 신청 및 납부 편의까지 개선됨에 따라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증 부정사용 등 부정수급행위 처벌과 사무장 요양기관 처벌 강화는 강화했다.
앞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 처벌받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보험증 도용에 따른 진료는 도용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 및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무자격자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인데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서 종전 과태료를 형벌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대여 개설자(이른바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건강보험법상 사무장에 대해 반환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형태의 불법 요양기관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체결 시기가 종전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 진다. 5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정하게 된다.
또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단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연체금 부과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2년경과 장기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장기체납자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1년 경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장기·고액체납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가입자 보험료와 상계 처리(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5항)되고, 약제비 절감 등 보험재정절감 기여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5월 중순) 시행에 들어간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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