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주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가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개내의는 "4월 30일 심평원이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는데 이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사업으로 일차적인 실시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획일적인 지표기준에 의거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질지표에서 단순히 6품목이상 처방비율이 높은 병원은 과연 약제 처방의 질이 떨어지는 병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세부전문과목에 따라서 항생제처방률이 높을 수도 있고 주사제의 사용이 많을 수도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마치 의사가 의도적으로 많은 수의 약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표를 진료의 질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비용지표로서 외래처방고가도지표를 사용하는 데 이 역시 모순이 많다"며 "복제약가의 과감한 인하정책과 신뢰할 수 있는 생동성실험체계의 구축을 통한 복제약의 처방유도정책을 실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외래처방고가도지표를 약제처방의 중요 지표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의 심각한 훼손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내의는 "심평원이 외래처방인센티브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않고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를 서둘러 시행한다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저수가를 바탕으로 약제비의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로서 국민의 건강권보다도 보험재정의 안정에 우선을 둔 제도로 판단된다"고 꼬집고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