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협의회 출범식서 자정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계 자긍심은 날로 바닥을 치고 있다. 이는 다름아닌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30일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출범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같이 자성하면서,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키우고 의료계의 자율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실장은 "앞으로 10년간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증가, 이 기간 동안 복지부가 정책적 결함을 해소하지 않으면 핵폭탄급의 국가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통렬하게 파악,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보건의료계 위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보건의료정책을 되돌아본 결과, 가장 큰 문제로 일관성 부족, 신뢰도 상실, 공급자단체의 자율성 억제 등을 꼽았다.

그는 "복지부는 하나의 틀 속에 완전히 상반된 제도를 넣는 일관성 부족 상태"라면서 실례로 보험정책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산점을 주면서도, 말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특히 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미래 보건의료종사자인 학생들에게 예측불가능성, 모호성을 심어주고, 때문에 정부-의료인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학생일 때 비전이 있어 보여 선택한 전공이 나중에는 수가도 낮고, 힘들기만한 과목임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면서 "복지부는 미래 보건의료인들에게 정책적 확신, 신뢰를 심어주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측불가능성은 예전부터 계속됐으나, 의료인들을 옥죄는 방식을 채택해 그럭저럭 넘겨왔다고 복지부 잘못을 인정했다. 계속 이같은 방식을 고수하다간 공급자 붕괴로 건강보험체계가 이어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처럼 건보를 포기하는 방식이나 영국처럼 모든 의료인들이 공무원이 되는 극단적인 정책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좋은 제도 유지하려면 의료인 희생 요구를 그만 두고, 독소 조항을 없애는 한편 의료계와 복지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정작용을 기다려주지 않고 의료인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현지조사, 확인 등의 정책을 시행해 의료인들이 피해의식에 사로 잡히게 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실장은 "의료인의 자긍심 저하, 의사-환자 간 불신 모두 복지부 잘못"이라며 "앞으로 심평원-공단 등 내부프로세스의 공정성 높이고, 의료기관 평가 및 점검시 꼭 필요한 것만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한 번 시행한 점검, 심사자료를 정부 모두 공유해 중복 조사되는 일 없게끔 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드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정책 일관성 부재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게도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운용이 어려워진 자기잠식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험 예측가능성 부재로 국민들은 보장성만 요구하고, 보험료 인상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자율성 강화 정책을 세울 것을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자리한 보건소장들에게도 공무원으로서 정책 보완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 정책실장은 "현재 보건교육에 대한 입지가 거의 사라졌다"면서 "보건교육이야말로 국민건강의 가장 기초이며 핵심"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국 보건소장들이 일선에서 보건교육에 힘써주고, 이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건의를 끊임없이 해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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