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고 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보험료 징수율 제고, 심사 평가의 합리화 등에 질의했다.

국회의원들은 보험공단 국정 감사에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지출을 억제하고 징수율 제고와 급여 사후 관리(김성순·이원형 의원)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담배 부담금 수입 감소 대책(김찬우 의원), 체납 징수금 대책(심재철 의원 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상룡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재정 안정을 위해서 진료비 영수증 주고 받기, 수진자 조회, 남수진 방지 등 급여 사후 관리 업무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며 소득 기준의 보험료부과 방안과 소득 재산 기준의 보험료 부과 방안 등 다양한 안을 검토,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납 및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공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이날 보험공단 국정 감사에서는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의 효율적 방안(최영희 의원), 중복 진료 대책(박시균 의원) 등이 질의돼 무료암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지사별 목표량을 설정,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중복 진료 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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