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 오제세 위원장은 이같은 2013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전날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도 고려됐다.
특히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원들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글로벌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비가 원안대로 처리돼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해당 사업이 추경안에 들어갈만큼 시급한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금년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어렵게 지원했음에도 내년도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복지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투자과정을 거치므로 펀드조성까지는 적어도 4~5개월이 걸린다"면서 "이번에 지원이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또 "금년 말까지 300~500억원 정도 민간기금과 함께 국고 지원으로 펀드 규모를 확정,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논란이 많았던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안도 소위의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넘어갔다.
삭감의견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던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안은 24일 소위에서 나온 부대의견이 첨부돼 원안대로 가게 됐다.
첨부되는 부대의견은 복지부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 추경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 두 사안을 포함해 2013년도 복지부 추경안은 정부의 원안이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됐다.
하지만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남아 있어 본회의 의결대로 원안이 통과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편 지난 예산 심사 때 의료급여 미지급금 관련 예산 4919억원 중 2824억원이 삭감됐듯이,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요양기관에 미지급금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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