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표…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결과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 관련 분야 확대 요구가 많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MRI, PET, CT 등 각종 검사와 관련된 급여확대가 수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는 25일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질환별로는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항목이 수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보장성 요구 주요 사례에 따르면 △암은 대장암·폐암 등 표적 치료제 급여전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급여전환, 이차암 발생 시점부터 5년간 산정특례 적용, PET 적응증 확대 △심장은 혈전제거용 카테터 급여 전환, 치료재료 인정갯수 확대(관상동맥용 스텐트, 심장스텐트 삽입시 가이드 와이어·가이딩 카테타 등), Sternal plate 급여전환, MRI 급여기준 확대 △뇌혈관은 급성 뇌경색의 신경중재시술에 사용하는 근위부 풍선카테터 급여전환, 대퇴동맥 지혈기구 급여전환, 뇌경색에 사용하는 주사제의 적응증 확대 △희귀난치는 MRI 등 검사 급여 기준 확대, 산정특례 대상 질병 확대, 진단검사비 급여 적용 확대 등이다.
이번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16일까지 환자단체·전문학회와 만나는 릴레이 간담회(6회),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 및 4대중증질환 관련 의학회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일반국민 인터넷 참여 형태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세부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보장성 강화 요구 항목과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실태조사(현재 진행중) 결과 도출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환자단체에서는 약제나 검사와 관련된 급여기준 제한(연령 제한, 적용 가능한 환자상태나 증상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진단 관련 검사비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토론회도 총 5회 개최 예정이다.
이번 현장 토론회는 지금까지 의견수렴 결과 및 학계와 현장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여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운영된다.
토론회는 공개 진행되며, 관심있는 분들은 제한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주제로는 약제·고가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 필수의료서비스의 범위,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으로 각 주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주최하게 된다.
토론회는 △항암제 보장성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5월 2일 오후 2시 가톨릭대 성의교정) △필수의료서비스 어디까지인가(5월9일 오후 4시 건보공단 대강당) △CT·MRI 등 검사 또는 고가치료재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범위는 어디까지인가(5월14일 오후 2시 심평원 강당) △상급·대형병원 쏠림심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5월16일 오후 2시 보사연 대회의실)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5월23일 오후 2시 보사연 대회의실) 등 총 5회 열린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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