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세무검증제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세무검증제(세금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범위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세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세무검증제 대상을 불과 1년만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전하고 "전문직은 세금탈루 업종이라는 사회적 편견 하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국가가 해야할 세원에 대한 파악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 진료를 하고 있어 수익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으며 본인부담금 역시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고 고액의 현금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탈루할 소득이 거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세무검증제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세원이 확대되기는 커녕 의원급 의료기관 세무검증과 관련된 불필요한 비용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세무검증제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에 의한 병의원은 매출이 얼마이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법인 병의원의 양산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특히나 법인 설립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난립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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