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시범사업...간호사 구인난·수도권 쏠림 등 우려
기관 선정부터 우려 많아...“융통성 발휘해 탄력적 시행” 사활 걸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델의 ‘보호자 없는 병원’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간호사의 경우 약 35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종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인건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해결 가능성을 열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직능 간 갈등’ ‘간호사 인력난’ ‘수도권-지역 병원 간 양극화’ 등 현재의 문제점들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시스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급종합-종합-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조사 및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원가 산정 및 수가 설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은 △모든 입원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 △고용간병인이나 보호자는 병실 내 상주 제한 △병원 특성, 환자상태, 질병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인건비·시설비 지원 등을 원칙으로 한다.
간호인력은 상급종합병원은 1:6.4, 종합병원 1:7.6, 병원 1:8.7로 하며, 이중 간호사는 1:8, 1:10, 1:12로 배치해야 한다.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 비율은 상급종합 20%, 종합 25%, 병원 30%로 규정됐다.
지급되는 사업비는 △간호인력의 급여,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 △고용 후 2개월까지 교육지원 △종별 병상당 월별 정액에 따른 시설운영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시 필요한 시설 개보수비용(시설개선비) 등이며, △운영 매뉴얼 △운용 설계 △지역 네트워크 연계 △컨설팅 등 기술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대상기관은 사업 수행 역량과 간호인력 현황, 사업 집행 가능성, 권역별 파급력, 간호등급 2~3등급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병원 관계자들의 질의가 상당했다.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도 감지됐다.
우선 간호사-간호조무사간 직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강동성심병원 수간호사와 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기존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차라리 간호사-보조인력 모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복지부 강 준 사무관은 “모델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미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보조인력 모델을 시범사업 중이며, 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 결과의 최적 모델로 꼽힌 간호사-간호조무사팀의 조합성을 보려는 목적 때문. 강 사무관도 “우려가 많다는 것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델 간 차이를 살피고, 앞으로의 정책 설계 반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자문을 받아 시행 결정을 내린 만큼 우려할만한 상황은 펼쳐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수도권-지방 병원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간호 구인난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지방으로 갈수록 간호인력난이 심각하다”면서 “자칫 수도권 병원만을 위한 시범사업이나 제도가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인건비의 기준점이 없어 어느 정도 책정해야 하는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현정 고려의대 교수는 “3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평균 단가지 적정선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별, 환자별, 종별 특성을 고려해 인건비 편차를 고려한 예산 간격을 고려할 예정이며, 정규직보다 더 지급해야 하는 점도 반영해 평균보다 웃돌게 잡아도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간호등급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등급, 종합병원-병원 3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지역중소병원이 대거 탈락할 것이란 추측도 난무했다.
서남병원 관계자는 “전체 간호등급이 매겨져 있어 여력상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병원이 대다수며, 공공병원이 소외 받을 가능성 있고, 간호사수가 여유 있거나 밀집한 수도권 등에서만 사업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 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사업 진행시 추가 채용 인원 300~400명 이상이 예상돼 간호 인력난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만 해도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나중에 본사업 시행 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 더 많은 부담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병원의 지역별, 종별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도화 시 추가 인력의 규모를 예측하고, 간호대 입학 정원 늘리는 한편, 필드에서 활동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기준에서 병원의 퀄리티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등급 조정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시범사업은 1차 급성기 중심으로 이뤄지며, 향후 2차, 3차 시범사업에서는 모델을 다르게 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광주와 대구 설명회 때 간호인력에 대한 고민을 들었다”면서 “다음에는 지역병원에 맞는 모델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설명회에서 문의나 건의됐던 내용을 반영해 기관을 선정하고, 더불어 매뉴얼에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강 사무관은 “합리적, 객관적 범위 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병동수, 병상수 변동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6개월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면서, 정부의 책임성 차원에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강 사무관은 “3대 비급여 가시적 성과 낼 수 있는 것은 간병비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간병비 개선의 첫 시도인 보호자없는병원모델 시범사업을 잘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보호자 없는 병원은 오는 29일까지 대상기관 접수를 받으며,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등 심의를 거쳐, 5월 둘째주에 선정된 총 15개 병원(약 2500병상)을 발표한다. 관련 예산 집행은 5~6월간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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