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살 뺀 사람들, 돈 받아 가세요"
3. 살찌는 음식 먹으려면 "세금 더 내!"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 발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이 20년 나이를 먹는 것과 같다."미국 랜드연구소 Roland Sturm 박사는 2002년 Health Affairs에 발표한 논문에서 "비만이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이나 음주, 가난보다 높다"고 했다. 연구팀의 조사에서 비만한 사람이 외래 또는 입원, 약값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현재 흡연자와 음주자보다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만으로 인한 연간 지출은 이미 120조원을 넘어, 미국 전체 보건의료비용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비만은 한 개인의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지출을 늘린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문제(globesity)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국내 비만 유병률은 최근 몇년간 31% 수준(2011년 기준 남성 35.2%, 여성 28.6%)을 유지하고 있지만 20~30대를 중심으로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고도비만자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 오상우 정책이사(동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3회 학술포럼에서 "고도비만이 늘고 있는 것은 20~30년 전 미국 상황과 유사하다. 지금과 같은 양상이 계속 이어졌을 때 우리나라도 현재의 미국처럼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비만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만 발생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민들의 체질량지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적 개입에는 재정정책과 의사와의 상담, 학교 교육, 유해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재정정책은 인구 전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높고 정책 수행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비만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창 여론이 들끓었던 바 있다.
이번호에서는 재정적 측면에서의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제도에 초점을 두고 최근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를 통해 이들 제도가 비만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지, 올바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