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실시된 만성질환관리제도에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단과 25개 시군구 보건소가 연계해 건강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제공하는 예방적 차원의 지원도 동시에 실시 중이다.
이는 사업 설명에 대한 안내문, 기초 면담, SMS를 통한 생활습관실천, 등록, 상담 등 알림서비스 시행, 맞춤형 정보 제공, 자가 측정기 대여 서비스, 중재 평가 및 건강길잡이 상담 수행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교육프로그램으로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심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 지지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25개 시군구에만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지방비로만 운영하자 서울시처럼 재정이 탄탄한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건소들이 올해 초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
지자체의 한계를 실감한 정부는 이제 건강지원서비스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넘기기 위해 '혁신형 건강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이 좀 들더라도, 만성질환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정책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우선 법적인 근거 다지기에 들어갔다.
그간 시범사업에서 재정 외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만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진료정보에 민감한 환자들이 자료를 제공하려 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 즉 관리주체도 정보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넘어갈 수 있는데 요구하는 보건소도 많지 않았다. 그들의 업무가 이미 과중된 상태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정보보호법을 따로 제정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개인정보를 옮겨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15개 지사에 대해 심화교육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적정투약관리시스템 연계해서 부적정 치료지속군 관리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형 환자 자조모임(K-EPP)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치료지속율 향상을 위한 관리기전 마련과 환자 자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내년도쯤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본사업을 90개 지사로 확대하고, K-EPP 시범사업을 30개 그룹에 시행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단의 빅데이터와 연계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 확대 및 플랫폼 구축 소식에 의료계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다.
가뜩이나 일차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환자들이 전원하는 마당에, 이러한 공단과 보건소의 입지(?) 확장은 의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갈 것이란 추측에서다. 시범사업을 할 때에도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검진기관이나 의원들의 비협조로 더욱 사업이 더디게 흘러간 바 있다.
공단도 일차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거부 등 적극적인 참여 부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건강교육 모형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현재 만성질환에 대한 질 모니터링이나 평가 체계가 없는 실정이라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가천의과대에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은 지표가 나오는 대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건강지원서비스가 만성질환관리제의 일환으로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데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제도 확장과 국가 개입으로 만성질환관리제의 또다른 사업인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는 물거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혁신형 건강플랫폼이 등장하면 어떤 방식 국민 건강관리가 이어질지, 또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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