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7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


암 희귀질환 심뇌혈관질 등 4대 중증질환 국가 지원 확대 제도의 로드맵과 재정계획은 6월에, 가장 논란이 된 3대 비급여 제도와 관련된 대책은 올해 말에 발표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복지부 내에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했으며, 3대 비급여에 대한 선택이 강요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다.

추진 방향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모든 필수의료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최소한 본인부담 유지 △4대 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 급여화 등으로 정해졌다.

체감도 높은 보장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환자, 현장 의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난달 중순부터 청취 중이며, 5월까지 지속한다.

이미 전문학회와 환자단체, 의협 등 의료단체와의 간담회를 8차례 개최했고, 건정심 참여 단체와 관련 학회 등에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복지부와 건보공단 홍페이지에 토론방을 개설해 국민의견을 듣고 있다.

더불어 국립암센터, 공단 일산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분석, 보장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이같은 절차를 걸쳐 오는 6월에 2014~2016년도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연도별 로드맵, 재정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제도 관련 종합 대책은 연내에 발표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4월말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계획안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과의 논의를 통해 오는 22일에 확정하게 된다.

또한 간호인력 확충, 병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130억원을 소요해 7월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간병비와 관련된 문제 해결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진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주류 판매 제한 강화 △각종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로 실시 △예방접종 지원 확대 △알코올, 마약 근절 △AI 선제적 대응 △7월 포괄수가제 확대 실시 △약품비 적정화 위한 약가관리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확대 △공공의료인력, 간호인력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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