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12일 간병부담 해소와 입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한 것과 관련 '다양한 유형의 민간 중소병원이 참여돼야 하고, 간호사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와 고용불안 해소,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입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상향 평준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중 90%이상이 간호등급 3등급 미만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병원 기준을 3등급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위 10% 의료기관에 대한 퍼주기식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객관적이고 발전적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민간 중소 거점병원 중심으로 대상병원을 선정하여 현실적인 모델 제시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채용에 따른 인력 이동은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쏠림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 불가피하다며, 시범사업후 생길 수 있는 간호조무사나 기타 인력에 대한 고용불안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협은 이번 시범사업이 대도시 중심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형적 시범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재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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