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인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의료 공급자들의 의견 반영은 사실상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잇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세부 계획을 보험료율 결정시기와 맞물려 6월에 확정하기로 대통령에 보고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도 재원 조달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즉 비급여 항목 파악부터가 제도 개선의 시작이라는 인식하에 공급자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전반적 내용을 마치 공급자가 찬성하는 것처럼 비쳐질 것을 염려하는 눈치다.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관련 구성위원회에 전문가(공급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보장성 강화를 정부 재정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민대다수가 가입돼 있는 민간의료보험과의 연계 및 관계 정립에 대한 검토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승모 의협 보험이사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와 재원조달 등에 대해 의료계 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고 "3대 비급여 특히 간병비 관련 부분과 관련해 이미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과 제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감안(민간의료90%, 1인당 의료비지출 6.9%로 OECD 평균수준에 불과, 3대비급여 없이는 사실상 병원운영 불가능 등)한 정책이 필요하며 더불어 4대 중증질환 관련한 보장성강화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근 서울시병원회 회장도 "4대중증 보장성 항목의 확정시기가 6월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에 촉박하다"고 말하고 "국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면 보장성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파악 및 그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순위며 타 중증 질환과의 형평성 제고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비급여의 급여화 범주 역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보험 당국은 지난 4일 공급자 단체와 첫번째 회의를 가진데 이어 조만간 2차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 및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